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교제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 즉 동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은 몰래카메라, 카촬죄, 도촬 등 다양하나 법률상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최근 양형 강화 추세에 따라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법률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부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양측의 관계가 악화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적 영역의 행위였던 만큼 촬영 당시의 정황과 상대방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의사에 반하여라는 부분은 단순히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충족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거부 의사가 존재하였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촬영 시점의 두 사람 관계가 사실상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단순 일회성 만남이 아닌 지속적 교제 관계였음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기록, 만남의 빈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촬영 당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촬영 직전과 직후의 대화 내용, 영상 자체에 드러나는 상대방의 반응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를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영상 보관 경위가 단순 개인적 동기에 기초한 것이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주장과 자료 제출을 통해,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 인정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점은 의뢰인의 사회생활 유지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의사에 반하여라는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므로, 촬영 당시의 관계와 정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메시지, 통화 내역, 만남의 경위 등)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감정적 요소가 개입되기 쉬우므로, 입건 직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