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인천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존재하고 수사기관이 유죄 심증을 갖고 진행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정밀한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0조는 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간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을 시도한 행위 자체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강간미수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빈번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모텔 객실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걸려온 전화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경위, 장소, 행위 태양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의뢰인에 대해 유죄 심증을 형성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체 구속 위험과 함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강간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강간미수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내용 가운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시간 순서상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 진술이 변경된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객관적 외형이 강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객실로 함께 이동한 행위와 강간의 실행 착수를 구분 짓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의 실행 착수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입증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모텔 인근 폐쇄회로 영상, 통화 내역, 양 당사자의 행적과 동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의 핵심 부분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불일치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수사관의 질문 의도에 부합하면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정리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미수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출발점에 있었음에도, 진술 분석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강간 또는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피의자 신문 첫 회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출석 이전 단계부터 변호인과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증거와의 정합성, 진술 변경 여부, 행위 태양과 실행 착수 시점에 관한 법리적 분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