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여 기소가 유력했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문화센터 강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여성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행위가 반복적이었다는 점에서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불기소 방향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또는 '도촬'이라 불리는 이 범죄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양형기준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은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 권고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촬영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던 중, 강의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이 누적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인지로 사건화되어 경찰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한두 명에 그치지 않고 다수에 이르렀으며,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이 부각되면서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가지는 심각성을 자각하고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 발생 사건에서 정식 기소를 피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충동조절 곤란과 결부된 병적 성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재범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변론의 방향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성충동 관련 전문 상담과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회복 조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및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과의 접점을 마련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더 이상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진솔하게 인정하도록 조력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 치료 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행위가 반복적이었던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면, 통상 정식 기소가 유력시되는 사건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을 전개한 결과 기소를 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아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정신과 치료와 상담 등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일수록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과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