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자격 안마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님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는 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의 안마행위가 의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고려한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안마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에게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행위 및 안마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87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매우 유리한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손님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는 안마행위를 한 사실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마사 자격인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단속 과정에서 안마행위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향후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안마행위의 범위와 가벌성 판단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에 한정하여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해 왔으나, 구체적인 행위가 처벌 대상인 안마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시술의 부위, 방법, 계속성, 영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 행위의 구체적 양태와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목적의 상시적 영업 형태로 안마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일시적 상황에서 손님의 요청에 응한 정도였다는 점, 시술 부위와 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면서도 불필요하게 가중사유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행위의 경위, 의뢰인의 생계 사정, 진지한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종합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진술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자격 안마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인정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사실상 형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조력과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안마사 자격 없이 영업장에서 안마유사행위를 한 경우, 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시술 부위와 방법 등 구체적 양태가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위반 사건은 동종 전과 유무, 영업 규모, 적발 경위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유예까지 결과의 폭이 크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의료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