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손님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마사지 시술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이 선행되거나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2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어, 혐의 단계에서부터 정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마사지 시술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시술을 받은 손님이 시술 과정에서 음부 등 신체 부위가 만져졌다며 이를 강제추행 행위로 주장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시술의 통상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접촉일 뿐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마사지 시술의 일반적 절차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부위·방식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문제된 접촉이 시술상 불가피하거나 통상적인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더하여 행위자의 추행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으며, 시술 과정의 신체 접촉을 곧바로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마사지샵 내부 구조, 시술 매뉴얼, 의뢰인이 그동안 시술해 온 다수 손님들의 일관된 진술 자료, 그리고 의뢰인의 평소 영업 방식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인의 진술 가운데 시점·장소·접촉 부위 등에 관한 구체성·일관성 부족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시술의 통상성, 행위의 객관적 성격,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한 결과, 추행의 고의 및 행위태양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마사지·물리치료·의료 시술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 시술의 통상성과 접촉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한마디로 사건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