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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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92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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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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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91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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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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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고소대리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990
불구속구공판-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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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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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 합의를 통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989
선고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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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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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물침입죄 실형 구형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88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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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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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실형 구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987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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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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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986
무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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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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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협박으로 인한 강요미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도 실형 최소화 사례
NO. 985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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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미수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 형량 최소화 성공 사례
NO. 984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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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83
공소권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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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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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성범죄 사건 방어 사례
NO. 982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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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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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치상 혐의 무혐의 처분(불송치) 받은 사례
NO. 981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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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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