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건조물침입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빌딩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 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한 사실로 인해 건조물침입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실형 전과와 가정보호처분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침입 경위와 점유 형태, 침입 시간과 행위 태양에 따라 가벌성이 평가됩니다. 동종 전과나 누범 사유가 있는 경우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죄명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한 빌딩 옥상에 무단으로 진입한 뒤 수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며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배우자 측이 해당 건조물의 관리자 지위에서 형사고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검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사건은 1심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침입 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이 단순한 무단 침입이 아니라 이혼소송 진행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우발적 사정이 있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위의 비난 가능성을 양형 단계에서 일정 부분 완화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 및 가정보호처분 전력으로 인한 가중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현재 처한 가정 환경, 정신적 상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양형부당의 사유를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의 진술 신빙성과 피해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 중 과장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며 실제 침해된 법익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혼소송과 형사사건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양형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한 건조물침입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실형 전과와 가정보호처분 전력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가 누적된 상황이었음에도, 침입 경위에 대한 정상 변론과 증인신문을 통한 피해 정도의 객관적 평가를 이끌어낸 결과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에서 동종 전과나 가정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단순한 사실관계 인부만으로는 양형에서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침입 경위의 우발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을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등 민사·가사 분쟁과 형사고소가 병행되는 사건의 경우, 양 절차의 진술과 증거가 상호 영향을 주므로 통합적 관점에서 변론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