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양형 변론의 강도와 방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본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정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이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며, 동종 누범의 경우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이었습니다. 술자리 도중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감정이 격화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동종 폭행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다는 점이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배 관계에 있어 폭행 사실에 수치심을 강하게 느끼며 합의를 단호히 거부하였다는 사정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폭행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선행된 모욕적 언동이 의뢰인의 격분을 유발한 측면이 있었음을 양형 자료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부각시켜, 계획적 폭력과의 양형상 차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불성립 상태에서의 양형 변론 방향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합의를 시도하다 실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폭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 자료, 사회적 유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한 절차적 노력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폭행의 정도와 결과 측면에서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폭행전문변호사는 본 사건 폭행이 상해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지 않은 점,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신체적 충돌이었다는 점을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다는 가중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위 자체의 비난 가능성을 행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변론함으로써 형종 선택 단계에서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경우 종전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로 인해 누적된 형기를 복역해야 하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합의가 불성립한 상태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과 행위 유형별 차별화 변론을 통해 형종 선택 자체를 바꾸어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실효라는 이중의 위험에 노출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행위 경위의 우발성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폭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