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강제추행미수 사건에서 가중 처벌 위험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상대방을 협박하여 음란 영상을 전송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신체 접촉 없는 비대면 협박 행위가 강제추행죄로 의율된 점,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확정 시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를 통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게 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에 따라 강제추행미수죄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범위가 권고되며, 동종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SNS 메신저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접근하였고, 상대방을 협박하여 알몸이 촬영된 영상을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영상을 전송하지 않아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었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검찰은 비대면 협박형 추행 행위 역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강제추행미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비대면 협박을 통한 음란 영상 전송 요구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포섭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이 신체 접촉 없는 강요형 행위에도 강제추행죄 성립을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양형 변론에 변론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가중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동기, 정신적 상태, 충동조절 문제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기 위해 전문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치료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결과 발생 여부에 따른 양형 차등 적용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 건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상대방이 어떠한 자료도 전송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며 기수범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가족의 감독 서약서, 향후 SNS 사용 제한 계획 등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 대비 형량이 상당히 감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 범죄이고, 집행유예 실효까지 동반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을 고려할 때, 미수 법리와 치료적 사정을 양형에 충실히 반영시킨 결과로 평가됩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협박형 성범죄도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메시지 전송 사안이라도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의 경우 형 실효 위험이 매우 크므로, 양형 자료 준비와 치료적 개입 입증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