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한 명과 함께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을 호텔에서 만났던 사실로 인해 수년이 지난 시점에 합동강간 및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 성범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조의 특수강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강간죄(같은 법 제4조 제1항)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을 범한 경우 성립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른바 합동강간, 윤간 사건으로 불리는 유형으로, 법정 최저형이 5년 이상(치상의 경우 10년 이상)이어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일행과 함께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을 한 호텔에서 만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상대방은 의뢰인과 일행이 자신을 호텔로 불러내 순차적으로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출혈을 동반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동강간치상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죄질과 법정형의 무거움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를 호소하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호소하는 피해 경위와 시간적 흐름, 만남 전후의 연락 내역과 행동 양상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진술이 시기별로 일관되지 못하고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지점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만남 당시의 동의 여부와 합동범행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과 그 전후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메시지, 채팅 기록, 이동 동선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정리하여, 만남이 강제력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합동하여 강간을 실행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치상 결과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 부위와 발생 시점, 진단 시점을 대비하여, 해당 상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의학적·시간적 관점에서 다투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신문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사실관계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10년 이상에 이르는 특수강간치상 혐의에서는 일단 송치되어 검찰·법원 단계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본 사안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신빙성 탄핵 자료와 객관적 정황 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송치 이전 단계에서 의혹을 해소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합동강간, 강간치상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 만남에 대해 뒤늦게 고소가 제기된 경우, 당시 채팅 기록, 이동 기록,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의 보존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자료의 멸실 전에 신속히 확보·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