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분쟁이 진행되던 중 아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의뢰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신체적 학대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에서는 1년에서 3년 6개월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존재하는 사건 유형입니다.

2017년경 의뢰인은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 상태에 있었고, 배우자가 아들을 데리고 쉼터로 이동하려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동화책을 던져 아들의 신체에 멍이 들게 하였다는 사실관계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부부 사이에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행위를 진술하면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고, 배우자의 진술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과장되었다고 호소하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는 단순히 신체에 접촉이나 경미한 흔적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의 고의와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할 정도의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당시의 정황과 행위의 태양, 결과의 경미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핵심 증인인 배우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배우자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배우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사건 직후의 정황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이의 차이, 이혼 소송에서의 이해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신문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학대의 고의 입증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할 의도가 아니라 당시 격앙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정이었다는 점, 평소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해 온 정황과 부자 관계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며 법정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학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황 진술만으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관철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혼 분쟁 중 배우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한 경우, 진술의 신빙성과 이해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인신문 단계에서 진술의 모순과 불일치를 드러내는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는 행위의 외형이 인정되더라도 학대의 고의와 행위의 정도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