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협박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배우자로부터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실형 전과와 가정보호처분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발언의 협박성 인정 여부와 양형상 참작 사유의 폭넓은 반영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을 때 성립하며, 일상적 언쟁이나 단순한 감정 표현과는 구별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범위에서 정해지나, 동종 전과나 재범 위험이 있는 경우 가중 영역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으며, 실형 전과가 있는 사안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17년경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별거가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같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 발언을 협박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협박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실형 전과와 가정폭력 관련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양형상 가중 사유로 작용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문제된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경위와 맥락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이 이혼소송 중 정서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이었으며, 부부간 갈등 상황에서 우발적이고 일회적이 아닌 감정적 표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과 가정보호처분 전력으로 인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재 생활 환경, 정신과적 치료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고, 법정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과 발언 횟수, 구체적 정황에 관한 사실관계 다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발언 당시 정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협박의 정도와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간극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 추가 위해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종합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실형 전과와 가정보호처분 전력이 누적되어 있어 통상의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임에도, 발언의 경위와 맥락,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여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가족 간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발설한 말이 협박죄로 고소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발언의 표현 자체만으로는 협박처럼 보일 수 있더라도,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과 관계, 발언자의 의도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종 전력이나 가정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치료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