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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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1,016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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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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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전과 다수에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015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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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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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를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014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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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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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013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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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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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012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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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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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군 수사단계 선처 받은 사례
NO. 1,011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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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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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010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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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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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을 피한 사례
NO. 1,009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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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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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에서 습득한 스마트폰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08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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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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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전문변호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NO. 1,007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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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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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사건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06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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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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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치마속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1,005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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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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