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성관계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의 연령대를 고려할 때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촬영 의사의 존재 여부, 촬영물의 실제 존재 여부, 의사에 반한 촬영 해당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도촬, 몰카, 불법촬영 범죄로 통칭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고, 가중 인자가 있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상대방과 사적인 자리에서 만남을 가지던 중,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신체 자유 제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실제로 촬영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그리고 의사에 반한 촬영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내 저장 매체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통해 문제된 시점에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저장되었는지, 동영상 모드가 작동된 흔적이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행위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며,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 가운데 시간적 흐름, 장소 묘사, 행위 묘사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진술만으로 유죄의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수사 가능성 차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쟁점과 입증 부족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체계적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수사 단계에서 디지털 포렌식, 진술 분석, 객관적 정황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건 유형으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성요건 해당성과 입증 부족 부분을 정확히 짚어낸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이른바 몰카, 도촬,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은 경우,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를 임의로 삭제·초기화하지 말고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디지털 포렌식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 삭제는 오히려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의 정합성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기록, 위치 정보 등 객관 자료를 조기에 확보·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