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신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같은 부대 동기 병사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가 문제되어 군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행위의 성격이 친밀감 표현인지 아니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폭행 또는 협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것과 달리,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추행은 벌금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될 수 있고, 군 복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현역 병사로 군 복무 중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는 동기 병사와 평소 친밀하게 지내왔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의뢰인은 동기 병사에게 수차례 뽀뽀에 해당하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후 해당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는 점이 문제되어 군 수사기관에 인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군 복무 중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즉시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군형법 제92조의3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평소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행위의 빈도와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동기 사이의 장난성 행위로 시작된 측면이 있음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및 행위 당시의 인식 정도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러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진술과 정황 증거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 즉 사과와 합의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 요소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해 온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어, 군 복무 지속과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소될 경우 곧바로 징역형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론과 피해회복 조치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안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소 시점부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 수립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조치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동기나 선후임 사이 친밀감의 표현으로 시작된 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순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