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미성년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 혐의이자 이미 신병이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 대해서도 위 항들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는 기본 5년 이상 8년 이하, 가중영역은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곧바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신고 시점, 의뢰인의 행위 정황을 근거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접촉 자체는 일부 인정하였으나,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강력범죄 혐의로 신병이 확보된 상태였던 만큼,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아동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 양 당사자의 관계, 사건 전후의 메시지 및 행동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성이 입증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 증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정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서울아동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변경 부분, 사건 전후 정황과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와 입증 방법으로, 서울아동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수집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변호인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쟁점과 자료를 설명하며 무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강력범죄 혐의이자 이미 긴급체포까지 된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증거 분석과 의견서 제출, 검사실 면담 등 다각적인 변론 전략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긴급체포된 경우,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이나 위계·위력의 존부는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에 의해 판단되므로,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기록·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