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 성범죄 혐의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음주 상태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 초기 부인하다가 구속된 이후 입장을 번복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6년~9년이며, 감경 영역에 해당할 경우 징역 5년~7년이 권고됩니다. 다만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까지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수사 진행 중 구속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확인한 뒤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일관되게 요청하였고, 합의 가능성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데다, 수사 단계에서의 부인과 입장 번복으로 인해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누적되어 있어 실형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초기 부인 후 자백으로의 입장 번복이 양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인에서 인정으로 전환하게 된 경위를 단순히 증거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과정에 있었음을 입증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심리상담 및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일 수 있도록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을 시도한 정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더 이상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사안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가능 형량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사실, 안정된 가족 관계와 부양 책임, 사회적 유대관계의 견고함,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계획 등을 입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구속된 이후 수감 생활 중에 보인 태도,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직장 복귀와 사회 복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량감경의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형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부인과 입장 번복,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 등 여러 불리한 양형 요소가 누적된 상황에서 작량감경을 이끌어내고 집행유예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중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이후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고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양형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