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이라는 점과 다른 범죄와 결합되어 수사가 이루어진 점에서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도와 같은 흉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단순폭행죄(형법 제260조)에 비하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폭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8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 또는 그 이하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피해자와 사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제시하고, 과도를 들이대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는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긴급체포되었고, 곧바로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특수폭행 혐의 외에 다른 범죄 혐의와도 결합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의 진술 한 마디 한 마디가 전체 수사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과도가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으로서 실제로 피해자에게 들이대어진 사실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주먹 가격 부분에 대한 폭행 사실의 입증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시간적·장소적 정황과 피해자 진술 변경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부담하는 거증책임 법리에 따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재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부당한 신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이 조서에 정확히 기재되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건 경위와 법리적 검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처분 결정 직전에는 담당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 전반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진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긴급체포 상태에서 수사가 개시되어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수사 단계별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지면서 검사의 종국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기소 이후가 아니라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그 의의가 적지 않습니다.

과도, 칼,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위험한 물건의 사용 태양, 피해 결과의 객관적 증거 유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사건은 진술의 무게가 더욱 커지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동석시키고 변호인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는 등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