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노원구 소재 마을버스 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소가 유력해 보이던 상황이었다는 점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카찰죄, 도촬범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영역이 징역 4개월에서 1년으로 권고되며, 행위 태양, 촬영물의 성격,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서울 노원구의 한 마을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자신이 소지하던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모드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로 인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장에서 휴대폰 임의제출 절차를 거쳤고, 곧이어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합의 의사가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촬영 행위 자체가 객관적 자료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되는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고의의 정도, 그리고 처벌 수위를 좌우할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단발적 행위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폰 내 저장 자료, 평소 생활 패턴, 직업적 배경 자료 등을 정리하여 상습성·계획성과는 구별되는 사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의사가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 심리 상담 진행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공탁 절차도 검토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유지와 법리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력하였고, 동종 전력 부재, 즉각적인 자백과 수사 협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상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사정들을 사안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입을 수 있었던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의 위험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수사 초기 합의가 어려워 기소가 유력하던 상황에서, 단계별 자료 정리와 의견서 제출, 조사 동행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결과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휴대폰 임의제출 범위, 진술 방향,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시도 시점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 한 줄이 상습성·계획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변호인 동석 하의 조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공탁,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자료 등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축적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