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시내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이 분실한 백만 원대의 고가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내리면서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정도가 어떠한지가 처분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주운 물건 가져가면 처벌"되는 사안으로 알려진 범죄가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이며, 절도와 달리 타인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 물건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된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으나, 피해품의 가액이나 범행 경위에 따라 벌금형 약식기소 또는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 생활을 이어오던 회사원으로, 2018년경 강남 일대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좌석 부근에서 다른 승객이 두고 내린 것으로 보이는 스마트폰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발견된 기기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최신 모델로 백만 원대의 시가에 해당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해당 기기를 운전기사나 분실물센터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소지한 상태로 하차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분실 신고와 위치추적 등을 통해 단말기 행방을 추적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 당시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전과가 전혀 없고 계획적으로 분실물을 노려 범행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의 직업과 생활 환경, 사건 전후 행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되도록 조치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 가족 관계 자료, 재직 자료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 수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그치는 점, 의뢰인의 초범 사실, 피해 회복 완료,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법리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나 벌금형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황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한 변론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카페 등에서 습득한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간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운영자나 분실물센터에 인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경우라도 신속한 피해 회복, 처벌불원서 확보, 초범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 등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가액, 합의 여부, 전과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