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중 시청자와 두 차례 만남을 가졌고, 해당 만남이 성매매 대가를 묵시적으로 약속한 행위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전 수수의 성격과 묵시적 합의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호감 표시나 일반적인 금전 거래만으로는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합의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당사자 간 의사 합치의 객관적 정황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방송을 진행하던 중 일정 기간 동안 시청자 중 한 명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두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금전이 오고 간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금전 수수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한다고 의심하여 의뢰인을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전이 성매매 대가가 아닌 호감의 표시 내지 후원 성격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성매매 대가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묵시적 합의의 인정 요건은 객관적 정황을 통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본 사건에서 금전 수수의 성격이 성매매 대가로 단정될 수 없다는 점을 다각도로 변론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경위, 대화 내용, 금전 수수의 빈도와 액수, 만남의 장소와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적인 사적 관계 또는 후원 관계와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재산상 이익의 합의를 성매매 대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매매 대가는 그 액수와 지급 방식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합의되어야 하며, 사후적으로 임의로 지급된 금전을 일률적으로 대가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역, 송금 내역의 맥락, 방송 진행자와 시청자 사이의 일반적인 후원 관행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출석 전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자칫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정제하여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묵시적 합의의 존부와 금전 수수의 성격에 관한 다툼이 정밀하게 다루어진 결과, 성매매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금전 수수 사실 자체만으로 단정되지 않고 대가 합의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메신저 대화 내역, 송금 맥락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방송 진행자와 시청자 사이의 후원 또는 사적 만남 과정에서 금전이 오간 경우, 일반적인 후원 관행과 성매매 대가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진술 전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