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1회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우발성 입증,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른바 도촬, 몰래카메라 범죄).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3항은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벌금형 사건과는 그 무게가 다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지하철 5호선 환승통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이동하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편에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의 동영상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치마 속을 1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고, 휴대폰 내 촬영물이 확보되어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 시도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고, 도촬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가 뚜렷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약식 기소 또는 정식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상태로 전과가 없었으나, 신상정보 등록과 형사처벌이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우발성과 계획성 여부였습니다. 촬영물이 1회에 그쳤고 휴대폰 내 다른 유사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주목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이 상습성에 기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일시적 충동에 의한 우발적 행위임을 부각하는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평소 검색 이력이나 유사 영상물 저장 흔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합의가 진척되지 않았으나,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리적 범위의 피해회복 방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촬영물 원본과 사본이 모두 완전 삭제되었음을 확인서 형태로 정리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록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 소명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자료, 가족과 직장 관계자의 선처 탄원서, 사회봉사 이력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례와 양형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본 사건이 형사처벌 대신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 처분에 부합하는 사정이 충분함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고 합의가 지연되어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에서, 우발성·초범·진지한 반성·피해 회복·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휴대폰 내 촬영물이 이미 확보된 경우에는 혐의 부인보다 우발성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입증하는 방향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검색 이력, 저장 영상물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상습성을 배제할 수 있다면 처분 수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초기에 무산되더라도 변호인을 통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회복 노력으로 검찰 송치 전후에 재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처벌불원 의사와 촬영물 완전 삭제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양형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