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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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기 혐의, 경찰 수사 단계 방어권 확보 사례
NO. 1,340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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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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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선고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회피한 사례
NO. 1,339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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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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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338
무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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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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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337
선고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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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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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336
불기소의견송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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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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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이끌어낸 형사사건 변론 사례
NO. 1,335
무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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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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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NO. 1,334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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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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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333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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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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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332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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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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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 삭제로 인한 범인은닉 혐의 불기소 처분 사례
NO. 1,331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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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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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 삭제 증거인멸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330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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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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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329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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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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