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성범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초기 구속된 상태였고, 범행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건에서 어떻게 양형 요소를 부각시켜 실형을 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결합 가중한 구성요건으로, 일반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 2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상 주거침입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구간이 징역 6년~9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4년~7년 수준으로 권고되어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 인정이 매우 까다로운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구로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에 이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해 범행 경위에 관한 정확한 기억이 없는 상태였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어 신병이 확보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달하는 결합범에 대해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가능 영역으로의 양형 진입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사유를 다각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 당시의 의식상태에 관한 객관 자료 등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회복적 사법 절차의 이행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과문 전달과 합의 협상을 진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부분을 양형의 핵심 감경 사유로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재범방지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심리상담 진행 내역 등을 제시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된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무죄 주장이 사실상 곤란하였던 사안에서 작량감경과 집행유예가 인정된 것은,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이 재판부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주거침입유사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상 결합범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워 단순 자백만으로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조치 등 양형 요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 구속 상태에서도 양형 변론 전략을 빠르게 설계하면 결과를 바꿀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