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벌금형에서 항소심 선고유예 판결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중반 개강파티 술자리에서 동석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던 사안에서 항소심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과 합의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흔히 "성추행"으로 불립니다)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되는 부수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이며, 감경요소가 충실히 반영되는 경우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중반 안성 소재 한 주점에서 진행된 개강파티 술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같은 자리에 동석한 20세 여성 피해자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왼쪽 자리에 앉아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강제추행죄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단계부터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온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의 고의와 추행 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충돌하던 상황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단순 사실 다툼만으로는 1심 판단을 뒤집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 영역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입체적으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술자리라는 정황과 행위의 경위, 행위 태양의 일회성,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의 부재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강제추행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부수적 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학업 또는 사회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이라는 점을 양형의 핵심 사유로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주변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병행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함으로써, 항소심 재판부에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를 현출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벌금형에서 선고유예 판결로 감형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의 정밀한 구성, 법정 변론에서의 양형사유 부각,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이라는 세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이 어렵더라도 양형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는 합의와 양형자료 보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형량 자체보다도 선고유예 여부가 의뢰인의 장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