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한 온라인 사이트의 게시판에 고소인이 집필한 도서와 관련된 외부 게시글의 링크를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명예훼손에 더하여 증거인멸과 범인은닉까지 추가로 고소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결과라는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평소 이용하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의 한 게시판에서 활동하던 중, 고소인이 집필한 도서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외부 게시글의 링크를 게시판에 공유하였습니다. 해당 링크에는 도서의 내용이나 저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포함된 글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더 나아가 증거인멸과 범인은닉죄까지 추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사 사례가 많지 않아 참고할 만한 선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외부 게시글의 링크 게시 행위 자체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정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링크 게시 행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표현물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게시자 본인이 직접 사실을 적시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링크가 연결된 글의 내용, 게시 맥락, 의뢰인의 의도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명예훼손적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링크를 게시한 동기와 게시판의 성격, 평소 활동 내역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게시 행위가 정보 공유 또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 교환의 일환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게시 행위의 공익적 측면을 부각하여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함께 고소된 증거인멸 및 범인은닉 혐의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전후로 어떠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타인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명확히 하였고,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해당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없음을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고 있었고 유사 선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링크 게시 행위의 법적 성격과 비방 목적 부재라는 핵심 쟁점을 정교하게 다툰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온라인 게시판에 외부 게시글의 링크만을 공유한 경우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링크 게시 행위의 법적 성격과 비방 목적 부재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합의 전략과 무혐의 다툼 전략 중 무엇이 유리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