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충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었던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남 태안 지역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유지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형 범죄였던 만큼 양형 변론과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단순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되며,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실형 선고가 일반적인 중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상향된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특별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권고 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형사유의 입증이 결정적입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충남 태안군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당을 지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 단계는 물론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일관되게 요구하였고, 합의 시도 역시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매우 무거웠던 점,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특히 추행의 고의와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사실관계의 다툼이었습니다. 충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부인해 온 진술 내용을 재정리하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간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을 변론서면에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사유 확보였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충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상 정보, 가족관계, 생계상황,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하는 탄원서, 심리상담 및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특별양형인자 가운데 감경요소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충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한 사정을 고려해 형사공탁 절차를 활용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이를 양형자료에 반영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충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적용 법조의 법정형이 매우 무거웠던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자백감경이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집행유예 선고는 사실관계와 법리, 양형사유 입증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는 단순 강제추행과 달리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의사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형사공탁, 재범방지 교육 이수,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통해 감경요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 유형이므로, 로엘법무법인 충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