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 객실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공무원 임용을 앞둔 상황에서 형의 종류와 수위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촬, 몰카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최근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3년의 범위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일정 형 이상의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형종(벌금형 또는 자유형)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대구 소재 한 모텔 객실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세워두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을 앞둔 상태로,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임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 수법이 계획적인 것으로 평가될 경우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우발성, 반복성 여부,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발성 범행임을 부각하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제3자에게 전송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있어 핵심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접촉을 통해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금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형종 선택, 즉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공무원 임용을 앞둔 상황에서 일정 수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단계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초범인 점, 깊은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완료 등 양형 유리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향후 진로, 동종 사례에서의 벌금형 선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벌금형 선고가 적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 유리 사정 입증을 병행하여 의뢰인의 향후 진로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몰카·도촬 사건에서 자격제한이 따르는 직역(공무원, 교원, 자격사 등)의 임용·자격 유지가 문제되는 경우, 형종 자체를 벌금형으로 이끌어내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종 및 형량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합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 또는 합의 종용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