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교제하다 헤어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만남 자리에서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졌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의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고의,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고소인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두 사람은 일정 기간 교제하다 결별한 사이였습니다. 2018년경 의뢰인이 고소인을 만난 자리에서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만남의 경위, 장소, 행위 내용 등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목격자나 영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 신빙성 평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밀행성이 강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경험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변경한 부분,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 과장되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가 요구하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추행이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진술한 정황만으로는 폭행 협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 동기에 관한 정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결별 경위, 고소 시점,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고소 진술이 형성된 배경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진술이 시종일관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과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항목별로 분석하고, 객관 자료를 통해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명확히 입증한 결과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 대응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제 후 결별 관계에서 제기된 강제추행 고소의 경우, 양 당사자 진술이 상이한 부분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메시지, 통화 내역, 만남 정황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초기 단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첫 진술이 사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한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