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인은닉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의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된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게시물 삭제 행위가 형법상 범인은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은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범인을 은닉·도피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직접적으로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인은닉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 변론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한 법리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인터넷 사이트의 특정 게시판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판에는 다양한 이용자들이 작성한 게시글과 댓글이 게시되었고, 그중 일부 게시물에는 고소인의 명예와 관련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이트 운영 정책과 게시판 관리 기준에 따라 일부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해당 삭제 조치가 명예훼손 게시글의 작성자, 즉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범인은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게시물 삭제 행위가 형법 제151조에서 정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인은닉죄의 행위태양은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직접적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이트 관리자가 통상적인 게시판 운영 권한에 기초하여 행한 게시물 삭제는 작성자의 신원을 은폐하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작성자의 IP, 가입정보, 작성 이력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는 게시물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사이트 서버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수사 협조 요청 시 언제든 제공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인은닉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물을 삭제한 동기가 사이트 운영 정책상 분쟁성 게시물에 대한 관리 차원이었고, 특정 작성자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호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게시판 운영자가 평소 일관된 기준에 따라 분쟁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처리해 온 정황, 삭제 처리 내역과 그 사유, 사이트 약관 및 운영 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범인은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게시물 삭제와 범인 도피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게시물 자체보다는 작성자의 신원과 작성 사실의 입증이 수사의 핵심임을 지적하며, 게시물 삭제가 수사기관의 범인 발견을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의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사이트 운영 권한과 게시물 관리 기준, 그리고 범인은닉죄의 법리적 요건 미충족 사유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혐의 없음을 입증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의 통상적 운영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실무적으로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나 게시판 관리자로서 게시물 삭제 행위가 범인은닉,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소된 경우, 운영 권한의 정당성과 삭제 기준의 일관성, 그리고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