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관악구 소재 영업장에서 직원에게 업무 관련 사항을 전달하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사용자와 피용자라는 수직적 관계가 변호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계 또는 위력만으로 성립할 수 있어, 직장 내 추행 사건 즉 이른바 직장 내 성희롱 형사 사건에서 자주 적용됩니다.

양형 측면에서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무겁지 않으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무상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관악구에서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새로 합류한 직원에게 손님 응대 방법을 안내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은 의뢰인이 업무 지도 명목으로 신체 접촉과 입맞춤 등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신체 접촉의 경위, 당시 상황의 구체적 정황, 두 사람 사이의 평소 관계에 관하여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직접 목격자가 없는 밀실 상황에서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업무 지도를 한 사용자와 신입 직원이라는 수직적 구조 자체가 위력 추행 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위력 개념이 단순히 사용자와 피용자라는 외형적 관계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 양태와 상황을 통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의 근무 형태, 업무 지시의 빈도와 강도, 양 당사자의 평소 의사소통 방식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위력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부족함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추행 사실 자체의 인정 여부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진술한 사건 경위에 시점별 모순이 존재하고, 사건 직후 행동이 추행 피해자의 일반적 반응과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짚어내었습니다. 또한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비추어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정상관계 및 사건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의 피의자 신문 조사부터 검찰 조사까지 모든 절차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안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참작 사정을 추가로 설명하고, 처분 결정 전 최종 변호인 의견서를 보강 제출하여 기소 단계에서의 최종 판단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아 전과로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사용자와 피용자라는 관계 구조가 처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법리적 대응과 객관적 정황의 정리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수사기관에 정리된 진술 내용은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술이 정면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객관적 정황 증거의 수집과 시간 순 정리, 그리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짚어내는 변호인 의견서가 처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