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로 의심받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죄의 고의 및 공모 인정 여부, 단순 가담자로서의 과실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인출책으로 가담한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경우 기본 4년에서 7년, 가중 시 6년 이상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책의 경우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와 가담 경위에 따라 사기의 고의 자체가 부정되거나 죄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구인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자로부터 단순 자금 전달 업무를 제안받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지시받은 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반복하였고, 이후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체포되는 등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 속에서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기죄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금의 출처와 성격에 대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업무 수행으로 가담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정상적인 구인 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게 된 점, 통상적인 업무 형태로 인식할 만한 외형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공범 관계 및 공모 사실의 부존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계획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자체에 어떠한 역할도 분담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조직 사이의 소통 기록, 지시 형태, 보수 수령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기죄의 본질적 구성요건인 기망의 고의와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체포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제한된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을 제공하였으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 사실 그대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광고 사기에 속아 가담하게 된 피해자적 측면이 있음을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인출책으로 의심받은 사건이 검찰 송치 단계에 이르지 않고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사기죄의 고의 및 공모 사실의 부존재가 수사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받는 경우,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가담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체포 등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