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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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2,716
무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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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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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715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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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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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2,714
징역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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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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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2,713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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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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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2,712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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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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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2,711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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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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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임시조치 접근금지 결정 항고로 원결정취소 받은 사례
NO. 2,710
원결정취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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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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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성매매처벌법위반)
NO. 2,709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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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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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2,708
감형-
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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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2,707
기소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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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치상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2,706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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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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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화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2,705
사건화전합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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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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