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신체 부위를 수 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촬영 횟수가 반복적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초기 수사단계부터 방어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행위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의 경우 더 높은 형이 권고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촬영 횟수가 반복적인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실무상 벌금형 선고가 쉽지 않은 영역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 등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수 회에 걸쳐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디지털 증거를 기반으로 촬영 횟수와 대상자의 범위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처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다수라는 점에서 실형 또는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된 영상물의 구체적 내용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정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일부 촬영물의 경우 통상의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로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인 점,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을 종합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는 약식명령 청구가 가능한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촬영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약식벌금 처분이 내려진 점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체계적 대응과 양형자료의 충실한 제출이 의미 있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의 임의제출 여부와 진술 방향을 초기 단계에서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촬영이 반복된 사안일수록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범방지 교육 이수, 심리상담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등 객관적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