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 재판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방에서 휴식을 취하던 미성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신체 접촉과 간음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준강간·준강제추행)를 범한 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역시 강간과 동일하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간(준강간 포함)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5년~8년이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함께 있던 미성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쉬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 같은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간음에 이르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와 그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정도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음주 경위, 피해자와 의뢰인의 대화 내용, 방으로 이동하기 전후의 정황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구성하여, 준강간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평가 요소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분한 현출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만큼, 감경요소를 다각도로 입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증인신문 절차에서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 정황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종합적 정상참작 호소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의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임에도, 사건 경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그리고 법정 변론을 통해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실관계 다툼이 어렵다면 양형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혐의 사건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건 당시의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을 초기부터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