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면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는지, 즉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미성숙을 전제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으로,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에 이르는 등 일반 형사범죄에 비해 상당히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상대방의 연령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용인하였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과 알게 되어 대화를 이어갔고, 일정 기간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두 차례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부친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인지하면서 사건이 외부로 드러났고, 상대방이 16세 미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만나기 전부터 상대방이 자신을 17세 이상의 연령으로 소개한 정황이 있었고, 외형 및 대화 내용 또한 16세 미만이라고 의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를 거쳐 1심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의제강간죄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 동의 여부가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방어의 핵심은 연령 인식 여부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번째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가입 연령 기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어휘와 내용, 만남 당시의 외형적 특징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17세 이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판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의 부정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증인신문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연령을 어떻게 알렸는지, 외형이나 행동에서 16세 미만임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만일의 양형 자료로서 형사공탁 절차도 병행하여 전반적인 방어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였고, 고의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동의 여부가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하는 의제강간 사건에서 연령 인식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다툼만으로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 경로로 만난 상대방과의 성관계가 문제 된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게 알려준 연령, 가입 당시 입력된 연령, 대화 내역에 드러난 생활 정보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추후 고의 부정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