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영상물을 업로드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회적 이슈가 된 유사 사건의 영향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업로드 영상물의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와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등의 경우 기본 영역은 통상 수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불법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수의 음란성 영상물을 게시·업로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영상물 중 일부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져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되었으며, 이후 검찰 송치 및 공판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사 유형의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가 형성된 시기였기에 의뢰인이 자력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업로드한 영상물 중 일부가 과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법률이 정의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객관적 요건과 등장인물의 외형, 영상의 제작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일부 영상물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물을 취득하거나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연령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함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이트 이용 경위, 영상물의 외관, 게시 방식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절차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조사 참여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 사유 부재를 적극 변론하였으며, 검찰 단계 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일부 혐의에 대해 객관적 구성요건 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큰 사안인 만큼,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라도 무죄가 인정되었다는 것은 양형과 사회적 평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는 등장인물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였는지가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영상물의 객관적 요건과 고의 입증의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으면 모든 영상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각 영상물별로 쟁점을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