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원결정취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학업 문제로 다툼이 있은 다음 날 자녀가 가출한 뒤 친족 관계에서의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주거 격리 및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우선 임시조치로 인한 생활상 제약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쟁점이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은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은 임시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가정폭력행위자·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1조 제2항은 항고법원이 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거나 스스로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 자체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 절차의 일환이지만, 주거에서의 퇴거 및 접근금지는 실생활에 광범위한 제약을 초래하므로 항고를 통한 신속한 다툼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학업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이 누적되어 오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자녀는 집을 나가 가출 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의뢰인을 친족 관계에서의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수사가 개시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져 주거 격리 및 접근금지의 효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안에서의 무죄 다툼과 별개로, 우선 일상생활에 직접적 제약을 가하는 임시조치 부분을 다투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임시조치의 요건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다툼 직후 가출과 신고가 이루어진 시간적 흐름,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원결정이 임시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내려졌다는 점을 항고이유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본안 혐의 자체에 대한 신빙성 다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신고 내용과 객관적 정황 사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임시조치 단계에서 무비판적으로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광범위한 격리·접근금지가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절차로는 항고장 작성 및 제출, 항고심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호인 의견서의 단계적 보강을 통해 쟁점별 입증 자료와 법령 해석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이 정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현저히 부당" 사유에 해당함을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결정이 취소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고심은 변호인 측이 제출한 항고이유와 의견서를 받아들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원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본안 수사·심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의뢰인의 주거 및 생활 영역에 가해지던 광범위한 제약을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임시조치라는 절차적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의 필요성과 비례성에 대한 다툼은 항고 절차를 통해 충분히 다투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임시조치는 본안 수사·재판과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접근금지·퇴거 명령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항고 제기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고 기간이 도과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므로 결정을 받은 즉시 대응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을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 본안 혐의 다툼과 임시조치 다툼을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