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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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7천만 원대 편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820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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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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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 내연관계자의 무단 침입, 주거침입죄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1,819
기소의견송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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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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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1,818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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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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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817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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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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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혐의 검사 항소 기각,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816
무죄/항소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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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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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1심 무죄 후 검찰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받은 사례
NO. 1,815
무죄/항소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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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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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NO. 1,814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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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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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NO. 1,813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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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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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1,812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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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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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협박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1,811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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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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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혐의 무죄 선고받은 사례
NO. 1,810
무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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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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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809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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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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