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건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수사를 받던 중 석방된 이후 약 6개월에 걸쳐 상대방에게 다수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나 일상적 불만 토로 수준의 발언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별건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기소되어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18년 후반경부터 2019년 초경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상대방에게 총 8회 정도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의 내용이 협박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별건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추가 형사처벌 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이 형법상 협박죄에서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 전체의 맥락과 양 당사자 사이의 관계, 메시지 전송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해당 발언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정면으로 상반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빙성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내적 모순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내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고,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상황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조력하였고,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활용한 종합적 변론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방어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이 추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실형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메시지 내용에 대한 법리적 평가와 진술 신빙성에 대한 다툼, 그리고 피해자 합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협박죄로 입건된 경우, 전송한 메시지나 발언이 형법 제283조에서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 수준에 이르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과 함께,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한 피해자 합의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 조사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 당사자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