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던 상대방에 대하여 수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치열한 사실관계 공방이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강제추행)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준강간·준강제추행)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죄는 최소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별도의 작량감경 사유가 필요하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6년 겨울 무렵 오픈 채팅방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여름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상대방이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잠든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해당하고, 수면 중인 상태에서 의뢰인이 신체 접촉성 행위를 하여 사정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였고,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상대방 진술은 사실관계의 핵심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았고, 결국 형사재판에서 본격적인 사실관계 다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수면 상태의 정도와 의식 유무, 수면유도제 복용 사실의 객관적 입증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추행의 개념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법리를 검토하여, 신체 접촉의 양태와 경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과의 모순점 등을 지적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행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 신빙성 판단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변동 내역, 진술 시점별 모순점,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부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진술분석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교제 경위, 사건 전후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및 추행행위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중범죄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수면 상태나 음주 상태 등 항거불능 사유가 쟁점이 되는 경우,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의 정합성을 초기 단계부터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변경된 시점과 그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변론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거울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뒤따르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사건 전체 흐름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