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선행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수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까지 더하여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 등을 범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보복협박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양형기준상으로도 구속 수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복의 목적'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선행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되어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구속적부심 절차를 통해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2019년 초경 약 2개월에 걸쳐 선행사건 상대방에게 총 3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시기, 선행사건의 경과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선행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새로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행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증언에 대한 보복 목적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발송된 문자메시지 전체의 맥락과 발송 경위, 선행사건과의 시간적·내용적 관련성을 분석하여 해당 메시지가 보복의 의사 표시가 아님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문자메시지의 표현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례의 기준을 제시하며 다투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메시지의 전후 맥락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속한 합의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복 목적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중범죄이고,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본 결과는 보복 목적과 협박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적 다툼과 합의 진행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복협박 혐의는 일반 협박죄와 달리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복의 목적' 부존재를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혐의로 입건된 경우, 집행유예 실효 위험이 있으므로 단순 합의를 넘어 혐의 자체를 다투는 방어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메시지의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