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상하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메시지의 성적 의도성과 수치심 유발 여부를 둘러싸고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매음이라 불리는 이 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형사처벌 외의 부수적 불이익도 상당히 큽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상대방과 상하 관계에 있는 위치였고, 업무 과정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주고받아 왔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 중 일부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신체 접촉 사실까지 더하여 강제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을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두 가지 성범죄 혐의가 결합되어 있어 메시지의 맥락만으로 성적 의도를 부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리함이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문제가 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메시지가 전송된 전체 대화의 시간적 흐름과 업무적 맥락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일부 문구만을 분리하여 평가할 경우 본래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본 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표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뿐 아니라 행위자에게 명확한 성적 목적이 존재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의뢰인의 메시지 송신 경위와 직장 내 대화 관행, 상대방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하여 성적 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함께 고소된 강제추행 혐의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통매음 혐의가 부풀려질 위험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두 혐의를 명확히 분리하여 검토하고, 강제추행 사실관계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메시지 자체에 대한 평가가 별개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 증거 위주로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고소되어 방어권 행사 여건이 불리하였음에도, 메시지의 맥락과 성적 목적성에 대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 모두를 다투어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한 메시지로 통매음 고소를 당한 경우, 문제된 문구만이 아니라 전후 대화 전체의 맥락과 관계의 성격이 결정적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대화 내역 전체를 보존하고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 혐의와 함께 고소된 사건에서는 각 혐의별로 구성요건을 분리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불리한 추론 효과를 차단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