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피고소인에 대해 검찰 기소의견 송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소인이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CCTV 영상 등 직접적 입증 자료가 부족하여 수사가 난항을 겪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일반 주거침입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월부터 1년 6월, 가중 영역은 징역 10월부터 2년 6월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부산 중구 소재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경 의뢰인이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사실혼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간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무단 침입 사실을 인지한 뒤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으나,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부재하였고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등 객관적 영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주거 출입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여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직접적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소인의 주거 출입 사실 자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주거지 주변 동선, 피고소인이 해당 지역에 머물렀던 정황,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체계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단편적인 사실들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상호 연결되는 정황을 부각하여,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종합적 판단을 통해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논리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출입이 거주자인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주거에 출입할 정당한 권원이 전혀 없고,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소인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공동 거주자인 의뢰인의 추정적 의사에 명백히 반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공동주거에 있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의 출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의 부인 진술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변명에 모순되는 정황과 의뢰인이 확보한 메시지, 통화기록 등 간접 자료를 추가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여, 피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본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물증이 부족하고 피고소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여 수사 진척이 어려웠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황증거의 체계적 정리와 법리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의 처분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가족의 내연관계자가 무단으로 주거에 들어온 경우,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CTV 등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통화기록, 메시지, 주변 정황 등 간접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수집 방향과 고소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