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7천만 원대 편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제 케이크 및 카지노 관련 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가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횟수와 피해자 수가 다수에 이르고 편취 금액 또한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 가중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부터 지인 관계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수제 케이크 제조 판매 및 카지노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금이 보장되고 월 5%의 이자가 발생하니 원금과 이자를 한 달 뒤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자금 예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1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천만 원대의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약속한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금원 수령 당시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수제 케이크 사업을 일부 영위하고 있었던 정황과 사업 운영 자료를 정리하여, 처음부터 단순히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던 것이 아니라 사업 악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변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피해자가 4명, 범행 횟수가 15회, 피해 금액이 7천만 원대에 이르러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존재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협상 절차를 안내하고, 일부 피해 회복 노력과 가족관계, 부양 의무, 건강 상태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법정에 현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면서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7천만 원대 사기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피해 규모와 범행 횟수 측면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구축하고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현출한 결과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금 명목 사기 사건에서는 금원 수령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업 실체와 자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