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고생을 비롯한 여성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로 특정되고 도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행위를, 제3항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 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통상 도촬, 몰카,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안에 따라 기본 징역 6개월~2년이 권고되고, 피해자 수와 촬영 부위, 촬영 경위에 따라 가중요소가 폭넓게 인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죄목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 5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약 두 달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여고생의 하체를 4회 촬영하고 여성의 뒷모습을 1회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내 사진 데이터가 단서가 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가 복수로 특정될 수 있다는 점, 피해자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동종 범행 양태가 짧은 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상당히 엄정한 시각으로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촬영한 각 사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객체의 성적 대상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범위를 촬영 부위, 촬영 거리와 각도, 촬영 의도, 피해자의 옷차림,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등을 종합 판단해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된 각 사진이 일반적 길거리 풍경 수준에 머무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 고의 및 의사에 반함의 입증 정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의 촬영 시각, 위치 정보, 구도, 연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는 우연한 촬영이거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촬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의사에 반하는 촬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거의 충분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과정과 사진 자체의 객관적 외형을 항목별로 분류한 뒤, 각 사진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 사진은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사진 역시 피해자 진술이나 보강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의견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거론되고 짧은 기간에 반복된 촬영 정황이 있어 기소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사진별 구성요건 해당성을 개별적으로 다투고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을 정밀하게 분석한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가 시작된 경우, 휴대전화 포렌식과 사진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조사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혐의라도 사진 한 장 한 장의 촬영 부위·구도·맥락에 따라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괄 인정이나 일괄 부인 대신 항목별 분석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