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도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과 더불어 의뢰인이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또는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죄목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촬영 유형의 경우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그 이하의 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재범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모텔 객실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경에는 부산 사상구 소재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동일하게 옷을 벗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촬영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촬영 행위가 이후 발각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별도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형 기준만으로는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가 재차 문제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형을 피하고 재차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상 집행유예 결격사유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의 충돌 지점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사안의 경위와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가장 결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피해자 측에 진정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합의 과정 전반을 조율하였으며,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범행 이후 보인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받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내역,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가 추가로 문제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실형이 유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단순 선처 호소가 아닌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