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촬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과 반복적 촬영 정황,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으로 인해 실형까지 거론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 "도촬"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며, 최근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기소 및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 가중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촬영 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특성상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되었고, 휴대전화 내 저장 파일에 대한 임의제출과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단일 촬영이 아닌 반복적 촬영 정황이 일부 포착되어, 약식 벌금이 아닌 정식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의 고의성과 성적 수치심 유발 객체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 행사를 보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충실한 구성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안정된 직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작성, 재범방지 교육 이수, 심리상담 진행 등 회복적 조치를 단계별로 안내하고 이를 모두 수사기록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촬영물의 완전 폐기 절차를 진행하여 추가 유포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기소를 피하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반복 촬영 정황과 피해자 처벌의사가 있는 사안에서는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론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촬, 몰카 등으로 불리는 사안에서 반복 범행 정황이 포착될 경우 정식기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므로, 양형사유와 피해 회복 조치를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