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난 후 금전을 지급하고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소년 성매수죄로 불리는 이 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현저히 무거운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호텔에서 만나 1회의 성적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당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수사기관 출석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채팅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만남 장소와 시간대, 외관상의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없었거나 인식의 정도가 미약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구성이었습니다. 성남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경제적 활동 내역,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정리하여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 의뢰인의 인식 정도,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과 실천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 대응이었습니다. 성남아청법전문변호사는 본안 처분이 가지는 의미뿐 아니라,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며 전과기록 또한 남지 않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유죄 확정을 전제로 한 부수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쟁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에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으로 밝혀진 경우,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채팅 기록, 대화 정황 등을 가능한 한 신속히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구성을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