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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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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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음주운전 해임 처분, 항고로 정직 3월 감경받은 사례
NO. 79
해임취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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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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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78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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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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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된 사례
NO. 77
검찰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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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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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6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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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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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5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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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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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4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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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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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73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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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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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2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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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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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인용 사례 (행정심판)
NO. 71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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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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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096%)
NO. 70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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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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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혐의 병합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69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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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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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환전 영업,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감형 받은 사례
NO. 68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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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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